법령 민법 제7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누35294 판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6년
2015년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08.24 선고 2011누3120 판결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본소),2010나52999(반소)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008년
2007년
15. 대구지법 2007. 6. 28. 선고 2004가합16918,2007가합6082 판결
[정산금등·정산금] 항소[각공2007.8.10.(48),1535] 정산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6. 서울행정법원 2007.03.20 선고 2006구합36032 판결
특수관계인이 실권한 주식의 고가매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5.(258),1610]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5년
19. 광주지법 2005. 8. 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47]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01년
21.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1. 3. 15. 선고 99가합1498 판결：항소취하 간주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하집2001-1,107]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법 1998년
1997년
1996년
1993년
1988년
1986년
1975년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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